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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정책연구소의 「인커밍」

“다가오는, 우리가 희망하는,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들에 대해”

기본소득당 정책연구소의 이름 인커밍(Incoming)은 온다, 도착한다, 진입한다는 뜻입니다. 전쟁 영화에서 적의 기습을 받을 때 “인커밍!”이라고 외치죠.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시간이 지금보다 꽤 길던 시절에 다운로드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폴더명이기도 합니다. 「수입(收入)」이란 뜻도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영어로 incoming and outgoing이라 합니다. 기본소득당 정책연구소의 정기간행물 제호를 「인커밍」으로 정했습니다. 다가오는, 우리가 희망하는, 또는 대비해야 하는, 또는 점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들을 이야기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기본소득 뒤에 붙이면 「다가오는 기본소득」이 되고 기후위기 뒤에 붙이면 「닥쳐오는 기후위기」가 됩니다.
기본소득은 아직 없는, 그러나 미래에 오리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만들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본소득당도 「오고 있는」사람들입니다. 아직 작고 목소리 약한 정당이지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많은 공감을 얻을 겁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위기적 징후를 보면 정치 주체가 느긋하게 기다릴 여유는 없죠.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앞당겨야 하죠. 기본소득당 창당 3주년을 맞아 「인커밍」을 창간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위해 소통하고 연결하고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소득을 비롯해 사회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하고, 당 내외의 의미 있는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주요 이슈를 이해하는 좋은 관점을 소개하려 합니다. 당원과 지지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일차척인 독자지만 독자가 꾸준히 넓어지길 기대합니다.

-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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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커밍 ‘기본소득 INCOMING’

기본소득당 정책연구소 2023년 1월 창간호
기본소득당 당원 여러분들께서 고대하신 기본소득당 정책연구소의 계간지 ⌜인커밍⌟을 창간했습니다. ⌜인커밍⌟을 통해 기본소득 등 정치와 다양한 의제에 대해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창간호의 기획주제는 ‘기본소득 INCOMING’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현재 전지구적으로 처한 기후위기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기본소득당 공동대표이자 기본소득당 정책연구소의 소장인 오준호 대표가 직접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 다뤄지는 내용을 통해 기본소득과 관련한 고민들을 한층 더 깊게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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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붕괴를 막고 모두의 미래를 구하는 길
정세랑 작가의 소설에 미래에서 온 거대 지렁이가 화석연료와 플라스틱으로 지은 현대 문명을 집어삼켜 인류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있다. 다행히 아직 미래에서 거대 지렁이를 보내지는 않았다. 이대로 가면 인류가 멸망할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말이다. 그런데 미래에서 현재의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거대 지렁이 대신 다른 것을 보냈는지도 모른다. 기본소득이란 아이디어다. 이 단순 명쾌하며 지금 우리 부와 기술로 불가능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서둘러 실현하지 못한다면, 진실로 암울한 미래가 닥쳤을 때 우리에겐 어떤 변명이 남아 있을까?

공동체의 세 가지 위기, 해법은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정치 공동체가 모든 성원에게 일정한 소득을 조건 없이 보장하는 제도다. 심사 없이 모두에게 주고,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게 지급하고, 소득의 반대급부로 어떤 조건도 걸지 않는 것이 제도의 핵심 내용이다.
기본소득은 이처럼 단순한 아이디어다. 그 단순한 아이디어에 세계 많은 나라 정부와 지방정부가 뜨겁게 관심을 보였다. 한국도 기본소득이 몇 년 새 중요한 정치 의제로 부상했다. 바야흐로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한 두 후보가 나섰다. 한 사람은 기본소득당 후보인 나, 다른 사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현 대통령과 불과 0.7% 차이로 낙선했다. 이것은 기본소득의 패배인가?
그렇지 않다. 중요한 건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전 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나라가 되기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이다. 어차피 지금껏 모든 한국 정부는 기본소득 같은 과감한 대안을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이거나 반대에 적극적이었다. 기본소득은 얼음왕국 성문처럼 단단한 반대와 편견을 녹여 그 문을 거의 여는 데 이르렀다. 다만 문 안으로 들어서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하여(PER ASPERA AD ASTRA)’라는 문장으로 다짐을 밝혔다. ‘기본소득 사회’라는 별에 도달하자는 의지였다. 시대 상황은 기본소득을 더 절실하게 요청할 것이고, 미래에 기본소득은 실현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질문이 붙는다. 어째서인가? 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나?
기본소득 없이는 우리 공동체에 다가오는 붕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우리 정치 공동체가 처한 파국적 위험을 해소하는 최선의 확실한 방안이다.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세 가지 커다란 위험이 있다. 기후·생태 위기, 분배 위기, 민주주의 위기다. 기후·생태 위기는 각종 이상기후 현상을 체감하는 우리에게 더 설명이 필요 없다. 이 위기의 끝에 ‘여섯 번째 대멸종’이 다가온다고 많은 이가 느끼고 있다. 분배 위기는 날로 심해지는 소득 불평등, 상대적 빈곤 악화를 의미한다. 그 배경엔 세계 경제의 장기 저성장, 소수에게로 자산 집중, 자동화·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장 양극화 등이 있다. 민주주의 위기는 세대, 계층, 젠더, 지역 등 각 영역마다 적대적 분열이 커지며 공동체 해체로 치닫는 위기다.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이 갈등을 이용하면서 민주주의는 그저 형식만 남고 사실상 내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위기들이 심각한 이유는, 오래 누적된 역사적 위기이자 서로 얽힌 구조적 위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기라는 걸 알면서도 경로를 다른 방향으로 틀기가 매우 어렵다. 기득권 세력은 막강하고,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이런저런 대책이 나왔지만 위험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커져 임계점에 다가가고 있다.
기후·생태 위기 따로, 분배 위기 따로, 민주주의 위기 따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관통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만이 ‘위험한 미래’를 ‘바라는 미래’로 바꿀 길이다. 여기에 기본소득의 의의가 있다.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과 정의로운 분배 그리고 공동체 연대 회복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열쇠다. 각각의 위기에 대한 이미 제출된 해법들을 기본소득과 연결할 때 비로소 전체 회로에 불이 ‘반짝’ 들어온다.
상세히 살펴보자. 기후·생태 위기 해결의 관건은 그동안 물 쓰듯 해댄 탄소 배출을 단호하게 멈추는 것이다. 한국은 매년 7억 톤씩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기후 임계점 도달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6년이다. 빈번한 기후재난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며 또 그 피해가 사회 불평등을 더 키운다. 해법은 나와있다. 탄소 배출에 지금보다 매우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다. 문제는 탄소 배출 가격을 높이면 생필품과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서 서민이 고통스럽다는 점이다. 방법이 있다. 탄소세를 신설해 탄소가격을 높이되, 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면 대다수 서민은 부담이 상쇄되고 저소득층은 혜택을 얻는다. 기후위기 해법을 저항 없이 공동체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1. 기본소득, 붕괴를 막고 모두의 미래를 구하는 길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근대 세계가 국민국가(nation-state) 및 이런 국가 사이의 체제(inter-state system)로 성립하자 보편적 사정(射程)을 가지는 진보적인 의제와 운동은 언제나 이중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국민국가 내부에서 진보적인 의제를 구현하려 하면서도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협력과 공동 행동을 모색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 말이다.
지난 세기말 새롭게 시작되어 21세기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 의제와 운동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각국의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자국 내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과 통로를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 의제와 운동은 시작부터 국제적이었으며, 이런 차원이 없다면 기본소득은 보편적이고 해방적인 성격을 상실할 것이다.
기본소득 의제와 운동의 국제적 노력이 모이는 장이자, 다시 이것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바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BIEN congress)¹⁾다. 1986년 벨기에 루뱅에서 첫 번째 대회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가 만들어진 이래,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와 비엔 대회는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개인과 집단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의를 증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2004년 바르셀로나 대회에서 유럽 차원에 머물던 네트워크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로 확대하기로 하고, 2006년 처음으로 유럽 이외의 지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회가 개최되면서 기본소득 의제와 운동은 말 그대로 세계적인 차원을 얻게 되었다.

2016년 서울 대회: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

대회 운동(congress movement)에서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열리는 대회는 당연하게도 여러 차원의 성과와 노력이 어우러져 드러나는 하나의 표현이며 퍼포먼스이다. 2016년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서울 대회도 마찬가지였다.
우선 서울 대회는 한국 기본소득 운동의 중심 기관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발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매듭이었다. 2009년에 창립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처음에는 소수가 모인 연구 집단이었다. 뒤늦게 받아들인 기본소득의 여러 차원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를 알리려는 시도가 주된 활동이었다. 이 속에서 기본소득은 경제적, 기술적 변동 그리고 불평등에 대처하는 유력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초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적절한 조세 개혁을 수반할 경우 당장이라도 ‘부분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인식에 도달했다.
이런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는 단일 쟁점이지만 사회 변화에 커다란 잠재력이 있는, 21세기 대안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이를 하나의 사회 운동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가 2014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회원 단체이자 사회 운동 조직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2016년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런 흐름 속에서였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모두가 아무런 조건 없이 받는 기본소득은 ‘상식’에 반하는 아이디어이다. 특히 가치가 노동의 산물이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의 노동에 기초한 소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투가 벌어지는 근대 사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언가를 받는다는 것은 금성과 화성의 거리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생각이며 그런 점에서 낯선 일이다. 따라서 기본소득 같은 아이디어가 수용되기 위해서는 상황의 압력과 시차가 필요하다.
상황의 압력은 기존의 제도나 패러다임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시차는 그런 상황을 불가피하게 다른 관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에서 사고할 때 발생한다. 2016년을 전후로 하여 ‘청년 문제’나 급격한 기술 변화로 인한 일자리 없는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이 상황의 압력으로 시차를 발생시켰다.
세 번째로 아이디어를 제도로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시도를 하는 정치인과 정치집단이 등장했다. 한국의 정치 지형을 감안할 때 이런 흐름은 민주당과 진보 정치 세력 사이의 어디쯤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컸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런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성남 청년배당이다.
네 번째로 상황의 압력이자 기본소득 실현의 돌파구가 될 만한 사건이 세계적으로 벌어졌다. 스위스 국민투표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그것이다. 선진 자본주의 나라이자 보편적 복지국가로 알려진 두 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은 기본소득이 더 이상 낯선 아이디어가 아니라 고려할 만한 어떤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여러 차원의 노력과 힘들이 모여 특유한 색깔을 보인 서울 대회는 외형상의 성공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의제와 운동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먼저 대회 주제가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이었다는 점을 말해야겠다. 이런 주제를 제시하게 된 것은 더 이상 근본적인 변화를 미룰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변화에서 기본소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었다.
2. 2023’ 한국 비엔(BIEN) 대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장

대한민국의 현 위치

대한민국에서의 삶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을 단순하게 수치로 표현하면, 2020년 국내총생산(GDP) 1조 6,309억 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 3만 1,497달러, 세계 경제 규모 10위, 30-50클럽 가입(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을 자랑한다. 동시에 OECD 37개 국가 중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행복지수 35위, 연간 근로시간 2위, 아동 행복 공동 꼴찌다. 요약하면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로 매우 잘 사는 국가인데도 빈곤한 사람이 많고, 근로는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불행한 국가가 된다.
왜 그러한가?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부의 불평등을 지적한다. 2021년 12월 피케티, 주크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불평등연구소에서 발간한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World Inequality Report 2022)가 최근 많이 인용됐다. 이 보고서에 한국이 포함되었는데, 한국의 PPP(구매력 평가) 환산 성인 인구의 평균 소득은 3만3,000유로(한화 38,426,130원)로 유럽의 잘사는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은 서유럽보다 높고 미국과 비슷한데, 하위 50%가 전체 소득의 16%를 차지하고, 상위 10%가 46%를 차지하여 평균 소득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가 소득 하위 50%의 14배에 이르는 부를 점유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한국이 빠른 속도의 산업화와 경제적 발전을 이룬 아시아 4룡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사회보장 환경에서 자유화와 탈규제 경제정책을 동반한 결과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35%에서 45%로 증가했고, 하위 50%의 점유율은 21%에서 16%로 떨어졌다고 분석한다.

불평등 문제의 원인

한국의 불평등 심화가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빈곤 정책의 확대로서의 공공부조의 확대, 사회보험의 포괄성 확대, 일자리의 확대 등이다. 그런데 정작 그 불평등의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근본 원인부터 주목하고 해결하는 것이 그 원인이 야기한 부정적인 결과를 해소 혹은 완화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될 텐데 말이다. 근본 원인을 몇 가지만 짚어보자.

부동산 소득

저서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 체제론」(남기업, 2021)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토지에서 실현된 자본이득(부동산 판매에 의한 양도소득)은 213조 8천억 원이고, 임대소득은 139조 1천억 원으로 이 둘을 합친 부동산 소득은 352조 9천억 원으로 한국의 GDP의 18.4%에 이른다. 우리나라 전체 상위 1.2%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전체 민간토지 면적의 43.5%이고, 전체 세대 중 38.7%는 토지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 토지를 소유한 세대 중 상위 10분위가 전체 토지 가액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고, 지니계수로 계산하면 0.8111로 극단적인 불평등이 확인된다. 특히 토지에 의한 불평등은 소득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부동산 소득은 전체 소득 불평등 지니계수에 33.5%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동산의 가치는 건물에서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일 브랜드의 ‘낡은’ 32평 아파트가 강남에서는 25억에서 30억에 거래되지만, 필자가 거주하는 군산의 동일 브랜드 ‘신축’ 32평 아파트는 5억 내외에서 거래된다. 같은 구조의 같은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다른 이유는 건물의 가치가 아니라 토지의 위치성에서 기인한 가치 때문이다. 건물이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는 사람들이 역세권, 숲세권 등으로 부르는 입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입지 조건은 공공의 자산으로 지하철을 놓고, 공원을 조성하고, 그 지역을 편리하고 살기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승한다.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하철역을 만들지도, 숲을 만들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공공 재원으로 입지 조건을 좋게 만들어서 상승한 부동산의 가치는 그 위치에 존재하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된다. 모두가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소득이 생길 때마다 낸 세금으로 각 지역의 입지 조건을 좋게 만들었지만, 그 이익은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귀속될 뿐, 모두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동의하듯이, 빅데이터의 구축은 일반 시민들이 개별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빅데이터는 인간 활동의 전 영역에 대한 디지털 기록물이고, 매 순간 갱신되고 새로 생성된다. 빅데이터를 축적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빅데이터를 보관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를 추출하여 이윤화하는 플랫폼 기업은 이러한 가치 증식 활동에 기여하였으나 빅데이터 자체를 생성시키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약칭인 GAFA라 불리는 거대 플랫폼 기업은 일반 시민들의 데이터 축적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낸 부를 독점한다. 전 세계적 상위 기업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의 2022년 1월 기준 주식 시가총액 4위 네이버, 8위 카카오 역시 빅데이터에 기반한 이윤, 플랫폼 시장의 네트워크 효과에 기인한 기업의 이윤을 빅데이터와 네트워크 효과를 만든 모두에게 나누어주지는 않는다. 주주들에게 배당한다.
3. 불평등 대한민국의 근본 원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¹⁾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정희 교수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을 꺼내기 머쓱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겸 국회의원은 상임위만 세 개다. 행전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까지. 이태원 참사 후 언론에 그의 이름이 자주 나온다. 그만큼 하는 일이 많다. 그는 두 돌이 안 된 아기 엄마다. 바쁜 몸을 이끌고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재우다가 곯아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듣는 노래는 있으세요? 의원님만의 플레이리스트요.” 그의 아들 단과 남편과 함께 집에 가는 길. ‘문어의 꿈(안예은)’을 듣는단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는 버스 뒷자리에서 음악을 튼다.
문어의 꿈
독특한 음색, 단순한 멜로디에 매료된다. 몇 번이고 들으며 차창을 바라본다. 수많은 사람들이 빌딩 숲에서 쏟아진다. 가슴이 시큰해진다. 누구든 꿈을 꿨다. 꿈을 꾸면 뭐든지 될 수 있다고 들었으니. 어른이 되고, 눈을 뜬다. 깊은 바닷속. 외롭고, 춥고, 사실 너무 무섭다. 외로움은 홀로 견뎌야 하는 숙명인가. 버스 차창 너머, 환한 그의 집무실 방향. 그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나는 그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국회의원, 엄마, 아내, 며느리, 딸, 활동가. 그를 누르는 무게 너머 그를 깊이 바라본 적 있던가.
답가를 보낸다. 같은 가수가 부른 ‘카코토피아’. 유토피아와 정반대인 ‘절망향’이라는 의미다. 외롭고 어두운 이들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상상의 공간이다. 그곳에선 우울과 우울이 만난다. 그 깊은 감정들이 연대하며 또 다른 힘을 만든다. 뜻대로 되지 않고, 도망쳐야 하는 상황에서 벽을 부수고, 그 위로 올라간다.
용혜인 의원. 깊은 바닷속 그의 옆에서 함께 외롭고, 함께 무서워하며, 함께 슬퍼하며 저 벽을 부수고 위에 올라서고 싶단 생각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각자 꿈꾸기보다, 저 벽을 부스고 저 너머에서 매일을 꿈처럼 살면 어떨까. 그렇게 서로 곁을 내주며, 슬픔으로 연대를 이어가면 좋겠다. 깊은 바닷속도 서로의 온기로 따뜻해질 테니.
인터뷰는 11월 29일 용혜인 의원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평범한 모범생의 세상

집무실이 넓고 좋아요. 사실 국회의원이 누구나 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렸을 때 장래희망에 국회의원 이렇게 적어내고 그러셨을까요? (웃음)

4. [한인정의 인터뷰]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한인정 대표
학교와 학원만 오가는 대신 사회문제 현장에 찾아가는 청소년들이 있다. 그들이 모인 단체인‘청소년직접행동’은 2021년 1월21일에 창립해 이제 2년이 됐다. 여기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사회문제 현장을 방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도 벌인다. 박창우 청소년직접행동 대표는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안전한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는 젊어서 사회운동에 참여했고 지금은 청소년 자녀를 키우며 또 기본소득당 당원이다. 그는 왜 청소년직접행동을 만들었을까?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는 걸까? 광화문 인근의 사무실에서 2022년 11월 9일에 박창우 대표를 인터뷰했다.

청소년직접행동(이하 직접행동)은 어떤 단체인가요?

직접행동은 청소년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에 참여하려는 욕구를 구체적 활동으로 만드는 일을 해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 폐기물과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 경제적 빈곤과 불평등 문제, 그리고 차별과 혐오의 문제 등으로 프로그램을 나눠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현장 활동을 10개의 소주제로 나눠 월 1회씩 1년 단위로 진행합니다. 그 외에 여름과 겨울에 1박 2일로 지역현장여행을 갑니다.

직접행동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궁금합니다.

<플라스틱제로 발걸음>은 플라스틱 폐기물로 고통을 겪는 현장을 방문하고, 캠페인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빛·글로 세상을 비추다>는 장애인차별, 성차별, 학내 성폭력, 빈곤과 불평등, 청소년 노동인권 등을 현장에서 살펴보고 사진이나 글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모두를 위한 급식>은 학교에서 채식 지향 청소년들이 육류 중심의 급식 식단에서 배제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채식 선택권 지지 여론을 형성하려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을 합니다. <사회행동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사회문제를 청소년이 직접 찾아내고 정책적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활동으로 청계천 전태일다리 인근에서 알바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제공 등의 문제를 직접 확인했죠. 2022년에 5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참가 신청한 청소년은 약 200명입니다. 평균적으로 출석률은 60%정도고요. 청소년들의 바쁜 일상을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청소년기에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는 경험은 흔하지 않는데요, 참가자들의 소감은 어떤가요?

뉴스나 책에서 접했던 사회문제를 현장에서 마주하는 점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혼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했는데 생각을 나눌 친구들과 함께 활동해서 좋다’고도 합니다. 참가자들은 사회참여 의지가 강한데 방법을 모르고 알려주는 이도 없었던 거죠. ‘직접행동’을 통해 현장 방문도 하고, 거리 캠페인도 하고, 사진 찍고 글 쓰고, 이 과정에 보람을 느낀다고 해요.

‘직접행동’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은 주로 어떤 이들인가요?

직접행동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생활은 정말 대단해요. 주중에는 학교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남들은 쉬거나 학원에서 공부할 휴일에, 대중교통도 열악한 수도권 외곽까지 가서 현장 활동에 참가합니다. 주말 아침 10시에 용산역에서 만나서 저녁 5~6시에 용산역으로 돌아오는 활동을 매달 기꺼이 해냅니다. 모이는 곳이 주로 서울의 용산역, 시청역, 영등포구청역 근처인데 양평, 일산, 인천, 용인에서 오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억지로 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만큼 이들의 열의가 높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또 그 에너지를 공익적인 일에 쏟으려는 의지도 강합니다.

‘직접행동’을 만들고 지금까지 이어온 과정을 간단히 소개해주신다면?

사회운동가로서 저는 제 문제제기나 해결방식이 더는 유효하거나 효율적이지 않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를 못 낸 사회운동가란 생각에 의기소침했고요. 그러다가 ‘나의 불안과 상관없이 사회문제는 존재한다. 의기소침한 것은 내 세대이고 내 뒤에 태어난 세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계속되는 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세대도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위한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청소년직접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단체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재정 마련인데, 설립 6개월 후 서울시NPO지원센터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선정됐어요. 얼마 후 공공상생연대기금의 비영리 파트너 사업으로 선정되고 다음세대재단의 지원사업에도 선정돼 지난 10월부터 이곳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요.¹⁾ 희망철도재단과 마음동행재단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 [오경택의 인터뷰] 청소년직접행동 박창우 대표
기본소득당정책연구소 오경택 상임연구원
“최고의 시절이었고 또한 최악의 시절이었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한다. 어두운 시절일수록 희망을 찾는 움직임도 커진다는 뜻일까. 겉으로 화려한 시절도 안으로 슬픔과 분노가 쌓인다는 뜻일까. 윤석열 정부가 있는 이 시절은 훗날 뭐라고 평가할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금까지 20대 여성 청년들의 평가는 ‘최악’에 가깝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여성가족부 폐지만 보더라도 그렇다. 윤석열 정부와 거의 모든 정책에서 다른 길을 가는 기본소득당의 여성 청년 당원들은 정부 첫해를 어떻게 돌아볼까. 최악의 시절을 견디며 최고의 시절을 열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할까. 그래서 기본소득당 여성주의 의제조직 ‘베이직페미’ 회원들과 대담을 잡았다. 대담은 2022년 11월 25일 중앙당 회의실에서 열렸다.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과정을 어떻게 보았나요?

윤 후보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도 컸는데도 그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유는 뭘까요?

로라
6. [대담] 여성 청년들이 말하는 윤석열 정부 첫해
기본소득당 여성주의 의제기구 ‘베이직페미’ & 오경택 상임연구원
지난해 하반기에 기본소득당은 다양한 사회 참여 경험과 기여를 원하는 대학생·청년들과 ‘소셜투어(Social Tour)’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소셜투어는 사회적 의미가 있는 장소를 탐방하며 거기 살고 일하는 사람과 만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1기 소셜투어의 주제는 ‘기후위기로부터 배우는 여행’이었다. 30여 명의 대학생·청년 소셜투어리스트들은 두 달 동안 기후·환경에 관련한 장소를 찾아가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다. 필자는 총괄 가이드로 그들과 함께 했다.

왜 ‘기후위기’가 주제인가

근대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던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에서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면서 발달장애 가족 3명을 비롯해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다. 경기도 화성시에선 한 공장 기숙사용 컨테이너에 토사가 덮쳐 이주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기상청은 “지구온난화 등 열적 상황이 변하면서 수증기량이 과거보다 늘었고 해수면 온도도 높아졌다”며 국내 여름철 강수 형태와 전선 강도 변화를 이번 폭우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기후 통계상 경남 통영·전남 목포·제주 등 남부 지역은 1년 중 8개월 이상 월 평균기온이 10도 이상인 아열대기후에 진입했고, 높은 기온에 꽃들이 일찍 개화해 전남과 경남 지역에는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수도권에 폭우가 내리는 동안 남부 지방은 불볕더위에 시달렸고, 평년의 57.9% 수준밖에 비가 내리지 않아 오히려 심각한 가뭄을 겪었다. 한편 태풍 ‘힌남노’는 경북 지역을 덮쳐 약 11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격화된 폭염, 폭우, 산불, 가뭄, 한파, 그리고 감염병의 다른 이름은 ‘기후위기’다. 정부 기관이나 언론에서는 ‘기후변화’라고만 언급하고 마는 기후위기로부터 이제 누구도 안전하지 않지만, 그 결과를 먼저 치르고 있는 이들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불가역적이고 공통적인 재난과 그 차별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모두가 모든 것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듯 개인과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 또한 확실한 탄소 감축과 불평등 해소를 천명해야 한다.

쪽방촌의 주민들

투어리스트들은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를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일주일 뒤에 서울 동자동 쪽방촌으로 향했다.
화려한 서울역 맞은편에 자리한 동자동 쪽방촌에는 2022년 기준으로 쪽방 1,163개가 건물 67동에 밀집해 있고 1,083명이 살고 있다. 우리는 ‘사랑방 마을 공제협동조합’이라고 적힌 노란 조끼를 입고 마을청소를 도왔다. 함께 청소에 나선 주민협의회 소속 주민 분들은 마을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격주에 한 번 꼼꼼하게 마을 청소를 한다고 했다. 골목골목 쓸다 보니, 주민들이 열심히 싸워 얻어낸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건물주들의 빨간색 깃발이 꽂힌 집들이 여럿 보이기도 했다.
“여기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아요. 여름도 여름인데, 겨울은 정말 힘듭니다. 너무 추우니까 냄비에 물을 끓이는데 잘 때도 가스 불을 계속 끓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게 금방 얼고 서리가 낍니다.”
“월세가 밀리거나 냄새가 코를 찔러서 돌아가신 분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아요. 벌써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집주인은 그걸 우리더러 정리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몇 분 보내드렸어요.”
마을에서 가장 넓은 장소인 새꿈어린이공원에 둘러앉아 사랑방 마을 주민협동회 김정호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폭염과 폭우로 힘든 점을 여쭤본 것이 부끄러웠다. 재난이 이미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주거불평등과 기후불평등은 거의 같은 말이었다. 화장실 하나를 열 가구가 쓰는 건물에서 10여 년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건물주들은 2015년 주거급여 제도가 마련되자 월세를 올려 ‘빈곤 비즈니스’로 돈을 벌었다. 주거급여 제도가 오용되는 동안 주거가 취약해 기후재난에도 취약한 사람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7. 오멜라스를 향하는 사람들 - 1기 소셜투어를 돌아보며
기본소득당 노서영 조직실장

“핼로윈 축제날 150여 명 이태원 골목에서 압사”

이태원 참사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봤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다급하게 친구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축제를 즐기러 간 사람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깔려 죽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낯설지 않았다. 8년 전 세월호가 물에 잠기던 순간이 먼저 떠올랐다. 내 동년배들이 제 때 구조되지 못해 떼죽음을 당했다.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비통한 이들을 정부가 적대시한 세월호 참사의 경험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참사를 막지 못한 순간

국민 안전과 재난 대응에 근간이 되는 법 ‘재난안전기본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는 재난 예방부터 현장 대응, 참사 수습까지 모든 순간에 실패를 거듭했다.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맞게 되는 핼러윈데이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누구나 예측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안전관리 대책도 세우지 않았고 경찰은 적절한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대형 사고의 징후가 나타났지만 경찰은 기동대를 포함한 안전 관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았다. 현장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책무가 있는 용산구청, 통합관제센터, 서울교통공사 등의 안전관리책임자들은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다.
사전 예방 실패와 사고 징후 파악의 실패는 곧바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소방당국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깔리고 넘어진 뒤에야 현장 수습에 나섰다. 현장 대응은 부실했다. 무수한 잘못들이 겹치며 ‘골든타임’을 놓쳤고 살릴 수 있는 인명을 살리지 못했다.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에 경찰은 응답하지 않았고, 인파 통제의 핵심인 기동대를 제때 투입하지 못했다. 현장 대응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하는 경찰 지휘부는 뒤늦게 참사를 인지하는 바람에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못했다. 서울시, 용산구도 참사 수습에 관해 아무런 지휘를 하지 못했다. 재난문자, 재난안전통신망, 재난정보관리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다.

부재했던 컨트롤타워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키운 근본 원인은 컨트롤타워 부재였다. 재난 대응 단계를 정하고 부처 간 협업을 지휘할 권한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을 맡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참사 후 한참이 지나도록 중대본을 가동하지도 부처를 지휘하지도 않았다. 중대본은 참사가 나고 255분이 지나서 설치되었다. 중대본의 늑장 설치는 현장의 혼란을 키우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존재하는 재난대응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 이유는 지자체의 늑장 대응 때문이다.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은 응급상황에서 경보를 발령, 전달하고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을 확보하며 현장지휘통신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재난문자는 참사 후 90분이 지나 발송되었고, 재해의료지원팀(DMAT)은 자정이 다 돼서 한 팀 도착했다. 현장지휘통신체계는 엉망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참사에서 무엇을 했는가? 대통령실이 밝힌 당시 대통령의 시간별 행적에 따르면, 대통령은 ‘응급의료팀 파견, 병상 신속 확보, 교통통제’ 등 이미 현장에서 조치한 부분을 뒷북으로 반복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참사 현장에 전달되었는지, 재난안전의 최종 컨트롤타워로서 적절한 지시를 했는지 짚어봐야 할 문제다.

참사 축소와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

참사 예방과 대응에 무능했던 정부는 참사를 수습하는 데도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이 글을 쓰는 12월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는 책임 표명과 사과, 진상규명,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등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8.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는 무엇을 했나
용혜인의원실 홍순영 비서관
내가 활동하는 곳은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도시다. 스무고개의 다음 질문으로 안 가도 이 한 문장으로 답을 맞힌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답은 대구다. 14년째 이곳에서 사회운동과 정당운동을 하며 가졌던 고민들을 함께 나눠볼까 한다.

서울러를 상상하며 대구에서 살아가는 청년들

2022년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인천과 경기 즉 수도권에 살고 있다. 지난 14년 동안 해마다 발표하는 통계청 자료는 대구로부터 인구 유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 점은 사회운동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동안 많은 활동가들이 서울로 향했다. 오래된 의제는 지방에서 더 가파르게 동력이 줄어들고, 새로운 의제는 수도권에 주로 생겨나고 있다. 수도권 중심주의에 대한 경계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졌고 이는 또다시 현실 조건을 차이를 만든다. 언론의 주목이 약하고 자원과 인력을 집중하기 힘든 비수도권에서는 우리 지역의 문제들을 공론화하기보다 중앙의제 즉 수도권에서 다루는 문제들을 함께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실상이다. 이는 결국 비수도권이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수도권을 바라보는 처지임을 인정하는 셈이다.
사회운동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년들은 서울을 바라보고 있다. 누구나 서울을 상상하고 서울로 한 발 더 다가가려고 오늘을 보낸다. 내일은 ‘서울러’가 될 것이라며 말이다. 하지만 여기 대구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고 있다.

‘무려’ 서울에서 돌아온 사람들

최근 서울에서 대구로 돌아온 활동가들이 있었다. 그들은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무려’ 서울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말이다. 이글스의 류현진이 다른 리그도 아닌 메이저리그에 갔다가 다시 이글스로 돌아와 유니폼을 입자 열광하는 이글스팬들 모습이랄까.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사람들의 주목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이곳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서울 지역 중 어느 다른 지역이 아닌 ‘서울’에서 왔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의 무의식에 여전히 서울 로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1년에 다양한 사람들과 기본소득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연속해서 진행한 모임이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받고 난 다음이라서 대구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모임마다 공통으로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 “전 국민이 받는 기본소득뿐 아니라, 지역마다 지방정부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이었다.
모든 지자체가 같은 액수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그래도 서울에 가겠다는 대답이 반을 넘지 않았다. 그러면 만약 지방정부 재정역량에 따라 서울시에서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한다면 어떨까? 반 넘는 사람들이 서울로 가겠다고 답했다. 기억이 나는 어떤 이는, 설령 서울보다 대구가 더 많은 기본소득을 주더라도 서울에 가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이유는 서울에 사는 친구는 재난지원금을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지역화폐는 편의점에서만 쓸 수 없다보니 편의점 쿠폰 받은 느낌이었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에서조차 서울 시민권의 위력은 막강했다.

기후위기 해결과 인프라 확보, 어려운 딜레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프라 격차는 오래 된 이야기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무분별한 토건사업에 반대하자는 의제는 비수도권에서 자리 잡기 어렵다. 거리에서 캠페인을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서울 개발을 멈추고 지방에는 투자를 해야지”라고 하며 지나간다.
대한민국 지도를 보노라면 수많은 고속도로의 얽힘이 서울이 심장임을 드러낸다. 차와 사람과 물량은 수도권을 향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과 대구의 지하철 노선도에서도 그 차이가 한눈에 보이는데, 이제 3호선까지 개통된 대구에 비해 이미 1985년에 3호선을 개통한 서울은 대중교통으로 다니기 편리해 보인다. 서울 사는 누군가가 서울은 대구보다 인구가 네 배 많으니까 노선도 네 배 많은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대구는 서울에 비해 인프라를 4분의 1만 가져야 공정한 것일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지방분권, 수도권 규제, 인구과밀, 행정분산, 공공기관 이전... 참 다양한 방식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모색했지만 성공하진 못했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성장과 인프라 확충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비수도권에서 어떻게 운동으로 만들어갈지 고민해야하는 기로에 서 있다.
코로나19는 많은 변화를 만들었다. 그 중 하나가 비대면 활동 증가였다. 강의, 공연, 회의, 모임, 행사... 많은 활동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그 중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적 인프라를 물리적 거리에서 벗어나 즐기는 점은 비서울에서는 큰 변화였다. 비록 오프라인만큼은 아니지만 모두가 온라인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었으니 말이다. 왕복 교통비를 들이지 않고도 함께 문화를 향유하는 경험이 비서울에서는 한동안 화제였다.
9. 지방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창당위원회 신원호 위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국내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때는 2022년 4월이었다. 영국 정부가 에너지이윤부담금(Energy Profits Levy)이라는 이름의 횡재세를 석유·가스 기업들에게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한 때가 5월 26일이고, 그 이전까지 해외에도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횡재세는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사적인 제안이었다.
세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12월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상정이 불발됨으로써 올해 횡재세의 입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하지만 공론장에 선도적으로 제출할 것을 선택한 시점부터 이후 과정 전체에 걸쳐 횡재세는 자랑할 만한 성과를 냈다. 여기서는 횡재세의 규범적 정당성이나 사회적 필요성이 아니라, 원내 1인 소수정당의 정책 의제 주도성 측면에서 하나의 교훈적 사례로 횡재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횡재세, 의제 선택한 순간 절반의 성공

국제 사회가 횡재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시기는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다. 국제통화기구(IMF)는 2021년 4월 12월 발표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에서 선진 경제권이 코비드-19 회복 기여금과 ‘초과’법인이윤세(‘excessive’ corporate profits taxes)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횡재세는 코로나 경제위기 국면에서 과도한 이익을 누린 법인에 대해 선진국이 고려할 수 있는 옵션으로 소심하게 언급됐을 뿐이다.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주로 기인하는 국제 유가의 폭등은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국내에서도 2021년 말부터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정부는 이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 20% 인하로 시작해, 2022년 5월과 6월에는 30%까지, 그리고 다시 7월부터 연말까지 37% 인하를 시행했다. 국내외적으로 횡재세 이슈가 급부상할 조건이 갖춰지고 있었다.
도입 필요성 제기부터 현재까지 공론화 과정 전체를 보면 횡재세 의제의 선도적인 선택이 성공의 절반을 결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오래 전부터 주로 경제위기의 시기에 횡재세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기에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부상할 이슈였다. 국내에서도 고유가 환경은 마찬가지였고 이 조건에서 정유사들이 막대한 초과이득을 향유하는 중이었다. 먼저 이슈를 제기한 쪽에서 이후 의제 주도성(issue-ownership)을 확보하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그런 이슈였다.

분석 자료와 법안 발의로 주도성 이어가

용혜인 의원실은 4월 25일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효과는 40%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횡재세 도입 필요성에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유류세를 인하하는 대신 횡재세를 도입한다고 유가가 하락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한 정성이 들어간 분석 자료는 국내에서 횡재세 논쟁을 본격 점화시키는 불꽃 역할을 했다. 유류세 인하해봤자 대부분 이익이 정유사로 흘러간다는 울분을 객관적 수치로 제공한 분석은 고유가에 고통당하는 소비자들과 이를 대변하는 언론의 관심을 촉발하기에 충분했고, 이후 횡재세의 정당성을 보충하는 근거로 작동하였다.
그 이후에 횡재세 법안이 필요했다. 원내 정당은 자신의 주의주장을 법안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완결성을 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횡재세 논의를 지속하고 이후 의제의 주도성을 이어갈 계기로도 법안은 반드시 필요했다.
용혜인 의원의 횡재세 법안은 입법에서도 평가할 만한 요인들을 만들었다. 먼저 정유사에만 집중된 횡재세 부과 대상에 은행을 추가했다. ‘기업 자신의 노력이 아닌 외부효과에 의한 초과이득은 사회가 일정 부분을 환수한다’는 횡재세의 취지에 비춰 은행을 포함하는 것이 당연했다. 또한 하반기로 갈수록 고유가보다 고금리의 사회적 고통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용 의원실이 판단한 것이기도 했다.
용혜인 의원안에는 횡재세가 세법에 처음 도입되는 것임을 감안해 횡재세 반대론에 빌미가 될 만한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다. 법안의 입법기술적 완성도가 높다고 반대 진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리는 없지만 법안이 엉터리라면 공격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용혜인 의원안은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으로 제출됐다. 이 개정안에서 횡재세가 기존 법인세와 중복과세 되지 않도록 세액공제 규정을 두었다. 이중과세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또한 초과이득이 너무 커서 횡재세액이 기존 법인세액을 초과할 경우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과잉금지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다.
10. 정책 정당의 가능성 보여준 횡재세
용혜인의원실 장흥배 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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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정책연구소 2023년 4월
4월 중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